■ 진행 : 이세나 앵커, 정지웅 앵커 <br />■ 출연 : 손정혜 변호사, 서정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 2P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먼저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차은우 씨가 입장을 밝혔는데 변호사로서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셨습니까? <br /> <br />[손정혜] <br />일단 사과를 하는 태도는 필요했다고 보이고 다소 늦었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또 최종 판단에 따라서 본인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, 이렇게 밝힌 부분들은 긍정적이고요. 다만 조세 절차가 확정되지 않아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투겠다는 의지도 어느 정도 엿보이고 있고 특히 군 복부와 관련해서 도망가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히는데요. 다만 어떤 부분에 대한 사과인지는 구체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실질적으로 세무나 회계처리 같은 경우는 직원이나 소속사나 관련된 전문가들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은우 씨가 이것을 깊숙이 알았느냐, 몰랐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모친 법인과 같은 경우는 차은우 씨가 직접 임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 대중문화예술업을 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유관기관의 경력자들이 임원으로 올라와야지 등록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차은우 씨가 임원으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 법인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대표이사는 어머니지만 또 차은우 씨도 모든 논란에서 빠져나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서 차은우 씨가 후속적인 해명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도 있겠다,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차은우 씨 측이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해요. 이건 어떤 절차죠? <br /> <br />[서정빈] <br />말 그대로 세금을 실제로 부과하기 전에 통지만 받은 상태에서 과연 예상되는 처분이 적합한지, 타당한지를 따지는 사전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일단 지금 먼저 가장 먼저 빠르게 진행해 볼 수 있는 그런 불복 수단을 시작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정말 차은우 씨 어머니가 설립했던 법인이 차은우 씨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따져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게 이번 단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12714273177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